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알아볼까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매출감소를 겪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워낙 신청자가 많은 탓에 대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용등급별 대출기관을 정해놓았습니다. 고중신용자의 경우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중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및 종류,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업체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입니다.

 

유흥이나 향락,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 및 성장촉진자금이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사회적기업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지원요건

코로나19의 경우 재해에 해당하기에 긴급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받지 않아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다면 자격이 됩니다.

 

 

자금별 금리

금리는 연 2% 전후로 시중은행의 대출보다 낮은 편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 1.5% 금리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출절차

소진공 자금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신청 및 접수, 평가를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직접대출 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대리대출 종류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긴급경영자금

긴급경영자금은 대리대출로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이 몰리면서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2개월 넘게 걸리게 되어 적지적소에 대출이 불가해지자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실시합니다.

 

1000만원 이하 직접대출

• 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기간 : 최대 5년
• 대출소요일 : 3~5일
• 접수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접수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없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발급 절차가 생략되기에 3~5일 정도에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원스톱 긴급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되며 소진공의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대출대상입니다.

- 코로나 19 관련피해 기업으로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대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중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은 미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대출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생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홀수날짜에, 짝수로 끝나면 짝수날짜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년 허위기재시 상담 및 접수가 불가하니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만원 긴급대출의 경우 농협, 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은행의 계좌로 금액을 넣어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은행의 계좌번호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1000만원 이상 대리대출

1000만원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00만원까지 대리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적어도 1~2달은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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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1~6등급이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KORIBOR 기준금리로 연 1.5%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행에서 보증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2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에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은 중복으로 대출이 안되니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에서 서류제출을 하고 지역신보에서 보증 심사 후 약정을 맺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기업은행 특별대출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까지 병목현상이 심해져 대출까지 소요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에 소상공인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발급 절차를 기업은행에서 실시합니다. 이 경우 5일로 집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누적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것의 해소가 필요하며, 4월 하순이나 5월 초나 되어야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