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일내에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여 대출실행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토로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청부터 처리까지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패스트트랙이란

현재 실행중인 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를 발급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2~3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원스톱으로 확인 및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1부
소진공 → 지역신보 → 은행	소진공 신청 및 대출 One Stop

 

관련 예산은 2조 7200억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시행일

2020년 4월 1일(3월 25일부터 시험운영)

 

지원대상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한도

1000만원 (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현재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이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한도는 1500만원이 됩니다.

 

대출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출 소요시간이 평균 3~5일정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신용등급 4~6등급 : 기업은행

신용등급 7~10등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기업은행의 초저금리(1.5%) 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결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연체자
• 신용불량자
• 세금체납자
•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자

소진공 직접대출을 통해 건당 처리시간이 1.5시간으로 산술적으로 월 4.1만건의 대출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현재 적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바로 효과를 볼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50조원 지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초저금리(1.5%)를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 금융권은 소상공인 대출금 및 연체자금을 납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루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것을 요청했는데 인력확충과 빠른 심사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