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서울시나 경기도, 대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놓고 정부부처에서 논의한 결과 어느정도 뼈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차등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하위 70%라고 함은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감이 잘 안잡히는데 중위소득으로 바꿔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국민 소득가구의 중의 값으로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중간보다 더 높은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 하위 70% 값에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중위소득 150% 입니다.

 

1인가구인 경우 세전 평균 월소득이 263만원 이하, 2인가구는 448만원 이하, 3인가구는 580만원 이하, 4인가구는 712만원 이하가 중위소득 150% 입니다.

 

연봉이 31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 연봉 8500만원 이하의 외벌이의 4인가구이면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530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될 수 있어요.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 X 50%

 

보수월액은 전년도 기준이며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 인경우 본인부담금 1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이상가구 100만원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내 유효기간이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지역화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전통시장이나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점이 주대상입니다. 소비를 유발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자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소득 하위 20~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30% 감면하며,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를 확대 및 연체금을 면제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3개월 납부 유예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