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00만원 긴급대출, 신용등급별 신청

코로나19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정부에서는 50조원을 푸는 특단의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환부담, 지원규모 부족, 대출까지 오랜시일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에 2개월가까이 소요되면서 대출 지급시에는 이미 망해있을꺼다라는 소상공인들의 한탄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서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발급 → 시중은행 대출신청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에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정부에서는 2주내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0/03/16 - [금융]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자격 서류 신청방법

 

신속지원방안

소상공인 보증서 대출은 대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직접 대출

4월 1일부터는 신용등급 4~10등급의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대구·경북은 1500만원)까지 원스탑(One-Stop)으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3일 정도로 시간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별로 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해 3층지원망을 구성하여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해당 신용등급별로 신청은 아래의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대출은 연1.5%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용등급 1~3등급 : 시중은행
• 신용등급 4~6등급 : 기업은행
• 신용등급 7~10등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금리는 다소 높으나 소상공인은 1.5%로 적용되며, 정부에서 2.3%정도를 분담합니다.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대출 외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대책	내용
고용비용 완화	-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1인당 7만원, 4개월) - 다수 착한임대인 소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지원(20개시장, 120억원) -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소비촉진 유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 할인율 5→10% 한시 상향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상향(월 70→100만원), 발행규모 2.5→3.0조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세부담 완화	- 간이가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 (20년 한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매출액 8천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년 한시)
경영여건 개선	-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15~40% → 30~80%)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50조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