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지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3월 24일 기준 우리나라는 누적확진자가 총 9037명이며, 경기도에서는 3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국 현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5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였으며,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직장인들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으로 1326만명에 달하는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금액	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신청일	2020년 4월 부터, 신청시 바로 지급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후부터 경기도민인 경우 해당됩니다. 2020년 3월 25일날 경기도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일반 식당, 슈퍼등에서 사용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
•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유흥업종 및 사행성업소
• 프랜차이즈 직영점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하여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는 정부에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재난 기금 지원 상황

울주군이 전국 처음으로 22만 2256명의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경기도는 두번째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소득액별로 지원금을 30~50만원씩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6599억원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으로 50~90만원의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